[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北, 대중 의존도 절대적이어서 협조 불투명, '선박 강제 검색' 등 실효성 담보 보험비교조항 빠져]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결의안에 적극 협조할 지가 불투명한데다 결의안에서 선박 강제 검색 보험비교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도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이번 결의안의 핵심 조항은 북한의 무기 관련 물품과 선박 검색, 금융거래 금지는 물론 물자 이동을 차단하는 금수조치 등이다. 하지만 중국이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혈맹인 북중 관계와 중국의 교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폰테크비중은 60∼70%에 달한다.이에 대해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결의안의 핵심 조항들을 이행하면 북한의 대중 무역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북중 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각오해야 하고 중국의 대북 교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지 않아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중국이 결의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전주눈썹교수는 "결의안의 실효성은 전적으로 중국이 얼마나 협조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한국이 미국은 물론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과 협력해 중국이 결의안 이행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결의안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조항이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게 북한의 선박 강제 검색 조항이다. 선박이 강제 검색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검색을 하지 않고 원적지로 되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징벌 조항이 금수 제한 사치품만 포함된 것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구리치과지적도 나온다. 무기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징벌 강남역왁싱 치과개원조항이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대북 제재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장 선임연구위원은 "결의안에서 선박 강제 검색 조항이 제외돼 선박이 대부분 검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징벌 조항도 금수 제한 사치품 외에는 전무해 실효성이 크게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중국이 과거와 달리 결의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리비오동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직후 중국이 결의 내용을 전면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산하 부처·기관에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기에 정부는 결의안이 핵심 조항을 권고 수준에서 의무화한 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외교부 고위 강남브라질리언왁싱관계자는 "중국이 결의안에 찬성을 한데다 어느 때보다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어 결의안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본다"며 "결의안의 핵심조항들도 구속력을 가져 실효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스타뉴스 공식 글로벌 버전 애플리케이션][증권알리미]국내외 증시핫이슈 및 오늘의 승부주![머니원]北 리스크로 조정, 매수 기회로[머니투데이 핫뉴스]☞ A씨 "임신 아니겠지" 박시후 동탄교정치과 평택눈썹문신카톡 추가공개☞ 현대차 '에쿠스' 1200만원 파격 할인, 왜?☞ "1시간 3만원" 10대男 '바텀 알바' 실체에 '경악'☞ 北 "더이상 할말 없다, 오직 힘으로!"☞ "박준, 스태프 소문이…" 미용사 폭로 논란[book]10년의 선택, 중국에 투자하라[핫이슈]'멘사' 천재들 뭉쳐 15년 투자했는데...